국토부, 재건축부담금 부과 제척기간 해석 서초구와 같다고 안내
국토교통부가 재건축부담금 부과 제척기간에 관한 법률 검토를 마치고 서초구와 같은 해석을 내렸다. 국토부는 19일 보도참고자료를 내고 이 결과를 서초구 등에 안내했다고 밝혔다.
검토는 서초구 등이 관련 질의를 접수한 뒤 시작됐다. 국토부는 재건축부담금의 부과 기한을 둘러싼 법률적 쟁점을 살펴봤다고 설명했다.
서초구는 「재건축이익환수법」 부칙 제3조가 개정 전에 준공된 사업장에 대해 국토교통부장관이 부과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한 '부과 기간의 특례'라는 입장을 냈다. 법령이 정한 5년의 제척기간 자체를 늘리거나 새로 정한 규정은 아니라는 것이다.
이에 따라 서초구는 제척기간을 준공인가일로부터 5개월이 지난 날부터 5년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토부는 부칙 제3조에 따라 제척기간의 기산점까지 개정 법률 시행일로 다시 정해진다고 보는 것은 문언의 범위를 벗어난 해석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국토부는 개정법률 부칙 제3조를 '업무처리 기한에 관한 특례'로 이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봤다. 부담금의 결정·부과가 보류돼 온 재건축 사업에도 개정법률의 부과기준을 적용해 부담금을 결정·부과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이라는 설명이다.
국토부는 재건축부담금 부과가 국민에게 공법상 금전급부의무를 지우는 처분이라는 점도 판단 근거로 들었다. 부과의 근거와 기간에 관한 규정은 엄격하게 해석·적용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국토부는 이런 검토 내용을 종합한 결과 서초구와 동일한 해석이 도출됐다고 밝혔다.
자료: 국토교통부 보도자료(2026-11-19)
원문: https://www.molit.go.kr/USR/NEWS/m_71/dtl.jsp?id=95092621&src=text&kw=000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