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입력 2026.11.04 02:38

해외·국내 생산제품 달라도 핵심기술 유사하면 국내복귀 인정

산업통상부는 국내복귀기업 인정요건을 완화한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11.3.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 제도는 11.23.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DIMVIS 편집국 경제
해외·국내 생산제품 달라도 핵심기술 유사하면 국내복귀 인정

산업통상부는 국내복귀기업의 인정요건을 완화하는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11.3.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된 제도는 11.23.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은 앞서 발표된 「유턴(국내복귀) 재정립 및 촉진방안」을 뒷받침하는 후속 조치다. 첨단산업과 공급망 분야 기업의 국내복귀를 늘리는 것이 목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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