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재건축부담금 부과 제척기간 해석 서초구와 같다고 안내
국토교통부는 재건축부담금 부과 제척기간을 준공인가일로부터 5개월이 지난 날부터 5년으로 보는 서초구의 해석과 동일한 결론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이 해석 결과는 서초구 등 지방자치단체에 안내됐다.
국토교통부가 재건축부담금 부과 제척기간에 관한 법률 검토를 마치고 서초구와 같은 해석을 내렸다. 국토부는 19일 보도참고자료를 내고 이 결과를 서초구 등에 안내했다고 밝혔다.
검토는 서초구 등이 관련 질의를 접수한 뒤 시작됐다. 국토부는 재건축부담금의 부과 기한을 둘러싼 법률적 쟁점을 살펴봤다고 설명했다.
부동산
국토부, 20일 주거복지정책 토론회…최저주거기준 15년 만에 개정 논의
국토교통부가 20일 서울에서 최저주거기준 개정과 보편형 공공임대 도입 방안을 다룬 주거복지정책 토론회를 연다. 지난 9월 21일 발표한 주거안정플랜의 후속 조치로, 전문가와 청년·시민단체 의견을 듣는다.
부동산
대구 10월 아파트 매매 1,822건, 전월보다 17.6% 늘어
2026년 10월 대구 아파트 매매 거래는 1,822건으로 전월 대비 17.6% 증가했다. 거래가격 중간값은 3억 1,000만원으로 전월 3억 2,000만원보다 낮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