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입력 2026.11.20 02:35

국토부, 재건축부담금 부과 제척기간 해석 서초구와 같다고 안내

국토교통부는 재건축부담금 부과 제척기간을 준공인가일로부터 5개월이 지난 날부터 5년으로 보는 서초구의 해석과 동일한 결론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이 해석 결과는 서초구 등 지방자치단체에 안내됐다.

DIMVIS 편집국 부동산
국토부, 재건축부담금 부과 제척기간 해석 서초구와 같다고 안내

국토교통부가 재건축부담금 부과 제척기간에 관한 법률 검토를 마치고 서초구와 같은 해석을 내렸다. 국토부는 19일 보도참고자료를 내고 이 결과를 서초구 등에 안내했다고 밝혔다.

검토는 서초구 등이 관련 질의를 접수한 뒤 시작됐다. 국토부는 재건축부담금의 부과 기한을 둘러싼 법률적 쟁점을 살펴봤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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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부냥(voonang.com) 공개 데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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