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20일 주거복지정책 토론회…최저주거기준 15년 만에 개정 논의
국토교통부는 20일 오후 서울에서 주거복지정책 토론회를 연다. 전문가와 청년·시민단체가 참석해 최저주거기준 개정안과 보편형 공공임대 신설 방안을 함께 논의하는 자리다.
이번 행사는 지난 9월 21일 내놓은 주거안정플랜에 따른 후속 조치다. 국토부는 정책의 구체적인 내용을 다듬고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토론회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토론회는 13시 30분부터 17시 10분까지 두 부분으로 나뉜다. 국토부가 주최하고 영남대학교 산학협력단과 LH토지주택연구원이 주관하며, 일반에도 공개된다. 세부 일정은 바뀔 수 있다.
1부: 최저주거기준 개선
1부 주제는 최저주거기준 개선방안으로, 영남대학교 서지은 교수가 발제를 맡는다. 이길제 국토연구원 주거정책연구센터장, 김하나 서울 소셜 스탠다드 책임, 김정섭 울산과학기술원 교수, 이동현 홈리스행동 상임활동가, 이영석 해안건축비전그룹 소장,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 소장이 토론자로 참여한다.
최저주거기준은 인간다운 주거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주거 수준을 정해 둔 기준이다. 정부는 2011년 이후 15년 만에 이를 고치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 토론에서는 전반적인 주거수준 향상과 기후재난·안전 대응의 중요성을 감안해, 최소주거면적은 물론 필수설비, 구조·성능, 환경 기준까지 폭넓게 살핀다.
2부: 보편형 공공임대
2부는 보편형 공공임대 정책 추진방향을 다룬다. 토지주택연구원 조승연 수석연구원이 발제하고, 강미나 국토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강훈 참여연대 집행위원장, 김진유 경기대학교 교수, 최유정 전 서울광역청년센터 주임, 허윤경 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 최정민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정책과장이 토론에 나선다.
보편형 공공임대는 여러 계층이 품질 좋은 집에서 부담 가능한 수준의 비용으로 오래 안정적으로 살 수 있도록 새로 도입하는 공공임대주택 유형이다. 기본 방향은 앞서 주거안정플랜에서 제시됐다. 이번에는 입주기준, 임대료 산정방식, 거주기간 등 관심이 큰 쟁점별로 대안을 검토하고 이해관계자 의견을 모은다.
김이탁 국토교통부 1차관은 누구나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주거 환경을 만들려면 보편형 공공임대 도입과 더불어 최저주거기준 개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을 바탕으로 두 제도가 주거안정과 삶의 질 향상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자료: 국토교통부 보도자료(2026-11-19)
원문: https://www.molit.go.kr/USR/NEWS/m_71/dtl.jsp?id=95092619&src=text&kw=000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