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행복주택 공실 해소 노력…입주자격 완화·공실정보 공개 설명

국토교통부가 2026년 11월 10일 보도참고자료를 내고 행복주택 공실 문제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위한 행복주택의 공실을 줄이기 위해 입주자격 완화와 기관공급, 정보 공개 확대 등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자료는 같은 날 한국일보가 「같은 청년 공공주택인데...양주는 텅텅 비고 수원은 열띤 경쟁」이라는 제목으로 낸 보도에 대한 것이다. 해당 보도는 대학생·사회초년생·신혼부부의 주거안정을 위해 공급되는 행복주택의 공실률이 10%에 가까워 다른 공공임대주택보다 높다고 전했다.

공실 지속 시 단계별 입주자격 완화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행복주택에 공실이 생기면 단계에 따라 입주자격을 완화하고 있다. 첫 단계는 최초 공급 과정에서 임대되지 않은 주택이 나왔을 때로, 소득기준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100%에서 150%로 높인다.

공실이 4개월 이상 이어지면 소득·자산기준을 아예 적용하지 않는다. 공실이 1년 이상 계속되면 군·대학·중소기업 등과 계약해 공급하는 기관공급 단계로 넘어간다.

입주자격을 완화하고도 1년 넘게 공실이 남는 경우의 기관공급은 공공주택사업자의 재량으로 시행된다고 국토교통부는 밝혔다.

민간플랫폼 연계와 공실정보 공개

모집 정보 전달 방식도 넓히고 있다.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정보는 KB부동산 홈페이지와 앱에서 2026년 1월부터 제공되고 있다.

공실 현황도 공개한다. LH 청약플러스 홈페이지의 지도 기반 단지별 정보에 공실정보를 연계해 내보내는 서비스를 2026년 9월부터 운영 중이다.

향후 계획

국토교통부는 앞으로 청년·신혼부부 등 실수요자가 원하는 우수 입지에 더 넓은 평형의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기존 공실 임대주택의 입주자격 완화제도에 대한 개선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다양한 민간플랫폼과의 연계를 늘려 공공임대주택 정보를 국민에게 충실히 제공하겠다는 방침이다.

자료: 국토교통부 보도자료(2026-11-10)

원문: https://www.molit.go.kr/USR/NEWS/m_71/dtl.jsp?id=95092582&src=text&kw=000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