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13일 전세사기피해자 최소보장제 시행…보증금 3분의 1 회복 보장

국토교통부는 11월 13일부터 전세사기피해자의 최소한의 피해 회복을 국가가 보장하는 '최소보장제'를 시행한다. 이에 앞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10일부터 최소지원금과 선지급금의 사전 신청을 접수하고 있다.

최소보장제는 최소지원금과 신탁사기 등 무권계약 피해자를 위한 '선지급-후정산' 제도로 이뤄진다. 최소지원금은 경매 등으로 돌려받은 보증금, 곧 피해회복금이 임차보증금의 3분의 1에 이르지 못할 때 모자란 만큼을 현금으로 채워 주는 방식이다.

제도는 지난 5월 12일 개정·공포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0월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고쳐 지원금 산정 기준, 신청·지급 절차, 업무 위탁 등 세부 규정을 마련했다.

최소지원금 산정 방식

지원 대상은 특별법에 따라 결정된 전세사기피해자와, 보증금이 5억 이하이면서 임대인의 반환 채무 미이행 의도가 확인돼 피해자 등으로 인정된 임차인 가운데 피해회복금이 보증금의 3분의 1에 못 미치는 사람이다. 지원금은 임차보증금의 3분의 1에서 피해회복금을 뺀 금액으로 정해진다.

피해회복금에는 경매 배당액, 임대인 등으로부터 변제받은 금액, 경매차익 지원액과 임대료 재정지원액이 들어간다. 지방정부 지원금이나 금융지원처럼 법령이 피해회복금으로 규정하지 않은 금액은 산정에 반영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보증금이 1억원이고 경매 배당액이 1천만원이며 다른 회복금이 없다면 최소지원금은 2,333만원이다. 최종 피해회복금은 3,333만원으로 회복률은 33.3%가 된다.

신탁사기 피해자는 선지급

선지급-후정산은 신탁사기 등 무권계약 피해자에게 피해주택 처분이 끝나기 전에 임차보증금의 3분의 1을 먼저 주는 제도다. 이들은 경·공매 배당으로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렵고 회복도 늦어지는 만큼 경·공매나 LH 매입이 끝나기 전에 선지급금을 신청할 수 있게 했다. 선지급 이후 LH 매입 등으로 차익이 생기면 추가 지급해 정산할 수 있다.

신청 시기와 방법

최소지원금은 LH가 피해주택을 매입하는 경우 경매차익 산정이 끝난 뒤, 그 밖의 경우 경·공매가 끝난 뒤 신청할 수 있다. 제도 시행 전에 경·공매가 종료된 피해자도 대상에 포함된다. 신청 기간은 피해자로 결정된 날부터 3년 이내이거나 경·공매 절차 완료일부터 1년 이내이며, 시행 전에 결정된 피해자는 2029년 11월 13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LH 청약플러스에서 온라인으로 10일부터 할 수 있고, 13일부터는 LH 지역본부 현장 접수도 병행한다. 청약플러스에서는 지급 대상 여부를 스스로 진단해 볼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청약플러스 공고문과 LH 콜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LH는 신청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지급 여부를 결정해 통지할 계획이다. 보완이 필요하면 30일 연장할 수 있고, 결정에 이의가 있으면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LH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 백승록 피해지원총괄과장은 "경·공매 결과 등에 따라 피해자별로 달라지는 피해회복 수준의 격차를 완화하고, 최소한의 피해회복을 국가가 보장하기 위한 제도"라고 설명했다. 이어 경·공매 배당이 없거나 LH가 주택을 매입하지 못해 구제의 사각지대에 있던 피해자들의 주거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자료: 국토교통부 보도자료(2026-11-09)

원문: https://www.molit.go.kr/USR/NEWS/m_71/dtl.jsp?id=95092572&src=text&kw=000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