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한중 FTA 서비스·투자 후속협상 실질타결…콘텐츠·관광·법률 개방 확대

한국과 중국이 18일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열린 한중 정상회담에서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서비스·투자 후속협상」의 실질타결을 선언했다. 산업통상부(산업부)가 이날 밝혔다. 협상은 마무리됐지만 일부 기술적인 문안은 실무 협의를 거쳐 확정하기로 했다.

이번 협상은 2015년 12월 발효한 한-중 FTA 원협정의 후속 조치로, 서비스·투자 분야의 자유화 수준을 높이려고 추진됐다. 양국은 2018년 3월 협상을 시작한 뒤 서비스, 투자, 금융 분야에서 협정문과 시장개방 협상을 이어 왔다. 입장 차이로 4년 넘게 공식협상이 열리지 않은 시기도 있었다.

흐름이 바뀐 것은 2026년 1월 정상회담에서 양국 정상이 연내 의미 있는 진전을 위해 노력하기로 합의하면서다. 이후 3월 한-중 상무장관회의, 6월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과 중국 국제무역협상대표 간 회담, 11월 상하이 한-중 상무장관회의 등 고위급 협의가 이어졌다. 올해에만 1월 베이징 제13차 협상부터 10월 서울 제17차 협상까지 공식협상 다섯 차례가 열렸다.

콘텐츠·관광 분야

콘텐츠 분야에서 중국은 영화·게임 등에 제3국보다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하는 최혜국대우를 약속했다. 온라인게임, 영화 등의 사전심사에도 비차별 원칙을 적용하기로 했다. 산업부는 이 내용을 중국이 통상협정에 처음 포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양국은 시청각 프로그램 공동제작 부속서에도 합의해, 영화에 한정됐던 공동제작 대상을 드라마·애니메이션·예능·다큐멘터리 등으로 넓혔다.

관광 분야에는 중국 내 23개 지역에 설립된 한국 여행사가 현지 거주 중국인과 외국인을 상대로 해외여행을 주선하는 아웃바운드 관광업을 할 수 있다는 약속이 반영됐다. 한국 여행사가 중국 단체관광객을 직접 모집하고 개별여행 상품을 직접 판매할 제도적 근거가 생겼다는 설명이다.

법률·유통·건설·금융 분야

법률 분야에서는 중국 로펌과 공동수임·업무제휴를 할 수 있는 한국 로펌의 설립 지역이 기존 상하이 FTZ에서 톈진 FTZ, 첸하이 FTZ, 하이난 자유무역항(하이난 전역)까지 확대된다. 유통 분야에서는 중국에서 30개 이상 매장을 운영할 때 중국 기업과 합작하지 않고 독자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건설 분야에서는 원협정이 두었던 한국 기업의 참여 가능 프로젝트 제한을 없애 모든 프로젝트로 넓혔다. 금융 분야에는 '미래 최혜국대우'를 적용해, 중국이 앞으로 제3국과의 협정에서 금융시장 개방을 확대하면 한국 기업도 그 혜택을 자동으로 받는다.

한국도 국내법과 현행 규제 범위 안에서 법률·유통·시청각 등의 분야에서 원협정보다 높은 수준의 개방을 약속했다. 한-중 로펌 간 업무제휴를 허용하고, 건설장비 대여·임차 서비스와 영화 상영 서비스 등 원협정에 없던 분야의 현행 규제를 협정에 반영했다.

투자 분야에서는 상대국 투자자에게 기술 이전을 조건으로 요구하지 않는 이행요건 금지 의무를 협정에 담았다. 투자자-국가 분쟁해결제도(ISDS)의 보호 대상에는 설립 전 단계의 투자까지 포함했고, 근거 없는 청구의 조기 각하와 중복제소 제한 등 남용 방지 장치도 마련했다. 시장개방 방식은 원협정의 포지티브 방식에서 네거티브 방식으로 바꿨으며, 한 번 완화된 규제를 다시 강화하지 못하게 하는 역진방지(래칫) 원칙도 도입했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우리 기업이 강점을 가진 분야에서 중국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안정적인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다"며 서비스교역과 투자가 더 늘어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앞으로 중국과 협정문 문안 확정을 위한 법률검토를 진행하고, 정식서명과 발효를 위한 후속 절차를 속도감 있게 추진할 계획이다.

자료: 산업통상부 보도자료(2026-11-18)

원문: https://www.motir.go.kr/kor/article/ATCL3f49a5a8c/172421/view

자료산업통상부 (2026.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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