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산업통상부, 핵심광물 민관 전략회의 열고 해외 확보 전략 논의

산업통상부, 핵심광물 민관 전략회의 열고 해외 확보 전략 논의

산업통상부는 16일 서울 석탄회관에서 '핵심광물 민관 전략회의'를 열고 민관 협력을 통한 해외 핵심광물 확보 전략을 논의했다. 주요국의 수출통제가 심해지고 글로벌 핵심광물 확보 경쟁이 치열해진 상황에서 기금·조직·법령 등 정부 추진체계를 전면 재정비하는 방안이 중점 안건이었다.

정부는 광물별 리스크와 국내 산업에서의 중요도를 기준으로 중점 확보 후보 7종을 골라 광종별 맞춤형 전략을 세우기로 했다. 후보는 텅스텐, 규소, 흑연, 코발트, 희토류, 니켈, 갈륨이다.

최근 공급망 병목이 원광 확보뿐 아니라 정·제련 공정에서도 나타나는 점을 반영해, 원광 도입에서 정·제련, 핵심소재 생산까지 전 주기를 잇는 '핵심광물 파이프라인 프로젝트'도 추진한다.

전용 재원 마련과 직접투자 재개

민간의 투자 위험을 나누기 위해 핵심광물 전용 재원도 마련한다. 정부는 관계부처와 협력해 기존 정책금융의 지원 문턱을 낮추고 민간 금융·펀드 활용도를 높이는 한편, '자원안보기금'을 새로 만들어 투자를 늘린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장기·고위험이라는 사업 특성상 민간 역량과 기존 재정·금융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2021년 한국광해광업공단 출범 이후 공식적으로 중단됐던 해외 핵심광물 직접투자 기능을 다시 열기로 했다.

과거 해외자원개발의 부실 사례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엄격한 사전·사후 통제 장치를 둔다. 산업자원안보 전략상 필요성이 인정되는 사업에 한해, 민간과의 공동투자 및 소수지분 참여 방식으로만 직접투자를 제한적으로 허용할 방침이다. 공단의 내·외부 전문역량도 대폭 보강한다.

기금 신설과 직접투자 재개를 뒷받침할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및 「한국광해광업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은 2026년 11월 3일 장철민 의원이 대표발의해 국회에 올라 있다. 정부는 국회 논의에 적극 참여해 제도적 장치를 조속히 갖추겠다는 입장이다.

공단 혁신 TF·전담 추진 체계

정부는 공단의 체질 개선과 자구노력을 위해 '공단 혁신 TF'를 구성·운영할 계획이다. 외부 전문가 영입과 비핵심 자산 매각 등 혁신안을 마련하는 것이 목적이다.

국회 입법 논의와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핵심광물 정책을 일관되게 이끌 전담 추진 체계도 만든다. 프로젝트별로 광산 개발부터 국내 공장 반입까지 전 주기의 현장 애로를 밀착 관리할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는 산업통상부와 기업, 학계, 공공기관 관계자가 참석했다. 업계 참석자들은 안정적인 원료 확보를 위해 해외 유망 프로젝트 발굴과 초기 단계의 공공 마중물 역할이 절실하다고 입을 모으고, 민관 합동 핵심광물 확보 사업계획과 국내 첨단산업 공급망 연계 계획을 소개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핵심광물 확보는 개별 기업 홀로 감당할 수 없는 국가 생존과 직결된 안보의 영역"이라며 "정부가 사업 위험을 함께 나누는 든든한 방패이자 마중물이 되어 원광부터 소재까지 이어지는 빈틈없는 공급망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자료: 산업통상부 보도자료(2026-11-16)

원문: https://www.motir.go.kr/kor/article/ATCL3f49a5a8c/172413/view

대표 사진: Tin Excavator · Zbobai · CC BY-SA 4.0 (기사 내용과 직접 관련된 현장 사진이 아닌 참고 이미지입니다)

자료산업통상부 (2026.11.16)

이 기사는 산업통상부 발표자료를 바탕으로 AI 보조로 작성됐습니다. 원문 대비 문장·수치를 자동 검증한 뒤 게재했으며, 편집국이 게재 후 검토합니다.

DIMVIS 편집국 · 기사 내용에 대한 정정·반론보도 청구와 제보는 정정보도 안내 및 제보·문의를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