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성 통상교섭본부장, 브뤼셀서 유럽의회 의원 24명 면담
산업통상부 박정성 통상교섭본부장이 11월 10일부터 12일까지 벨기에 브뤼셀을 방문해 유럽의회와 EU 집행위 핵심 인사들을 잇따라 만나고, EU 산업가속화법(IAA)을 비롯한 통상 현안에 대한 한국 측 입장을 전달했다. 한-EU FTA 발효 15주년을 맞아 산업·통상 협력 강화 방안도 함께 논의했다.
이번 방문은 지난 10월 15일 출범한 「EU 산업가속화법 대응 민관합동 TF」 이후 처음 이뤄진 민관합동 현지 아웃리치다. 통상교섭본부장과 자동차·배터리·원전·철강 업계 고위급 관계자, 협·단체가 함께 참여해 우리 기업의 EU 투자·고용과 공급망 기여를 알리고 업계 우려를 직접 전했다.
IAA는 지난 3월 EU 집행위가 발표한 뒤 7월과 10월 이사회안, 9월 유럽의회안이 차례로 나오며 입법 논의가 본격화됐다. 유럽의회 차원의 수정안은 12월 내 확정을 목표로 논의가 진행 중이어서, 유럽의회를 상대로 한 설명 활동이 중요한 시점이라고 산업부는 설명했다.
유럽의회 의원 24명 연쇄 면담
박 본부장은 마르틴 호이시크 유럽의회 부의장, IAA 소관 3개 상임위원회(INTA·ITRE·IMCO)의 위원장인 베른트 랑에·보리스 부드카·안나 카바치니 의원 등 모두 24명을 만났다. 이 자리에서 IAA 입법 과정에서 한국 기업이 차별받지 않도록 해 달라고 요청했다.
한국 기업이 EU 전략산업의 투자·고용과 공급망 구축에 기여해 왔다는 점을 강조하고, 공공조달·공공지원에서 신뢰 파트너로 인정해 달라고 했다. 자동차 역내산 요건은 유연하게 적용하고, EU 산업과 에너지 안보에 기여해 온 한국산 철강과 원전 기자재가 IAA에서 EU산으로 인정받도록 합리적인 제도를 설계해 달라고도 요청했다. 동행한 업계 관계자들은 분야별 애로와 요청 사항을 의원들에게 직접 전달했다.
11월 10일에는 유럽의회 한반도관계대표단(DKOR)과 국제통상위원회(INTA) 소속 의원 10여명, EU 집행위 관계자, 의원 보좌진 등 40여명이 참석한 정책간담회가 열렸다. 11월 11일에는 유럽의회 부의장과 EU 집행위 통상총국장·성장총국장, 양측 기업인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KOTRA·한국무역협회와 공동으로 「한-EU 경쟁력 파트너십 네트워킹 리셉션」을 개최했다.
박 본부장은 한-EU FTA 발효 이후 15년간 상품교역은 2배, 서비스교역은 3배, 한국의 대EU 투자는 4배 늘었다고 소개했다. 또 “보호무역주의가 아닌 혁신적 협력을 통해 경쟁력을 극대화하는 것이 IAA가 지향해야 할 궁극적인 목적”이라고 강조했다.
EU 집행위 통상·경제안보 담당 집행위원과 협의
박 본부장은 11월 12일 마로시 셰프초비치 EU 통상·경제안보 담당 집행위원과 면담하고, 한-EU FTA 이행 심화와 지난 6월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한-EU 경쟁력 파트너십 출범, 고위급 경제대화 신설 방안을 논의했다.
IAA와 관련해서는 신뢰 파트너 동등성 인정과 과도한 역내산 요건 완화를 요청했다. 최근 시작된 EU의 하이브리드차 세이프가드 조사에 대해서는 WTO 규범에 따른 객관적 조사를 강조하고, 향후 쿼터가 도입되면 최근 수출 추세와 시장 수요를 반영해 충분한 물량을 배분함으로써 우리 업계의 수출 영향을 최소화해 달라고 요청했다.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에 대해서는 한국 검증기관을 신속하고 차별 없이 인정해 달라고 요구했다. 현재까지 한국표준협회 1개소가 검증기관으로 인정(11월 5일)됐으며 2개소의 추가 인정이 추진되고 있다. 철강·알루미늄 하류제품으로 적용이 확대될 경우에는 대상 품목을 최소화하고 충분한 전환기간을 줄 것을 요청했다.
박 본부장은 한국과 EU를 지난 15년간 FTA를 토대로 긴밀한 산업·공급망 협력 관계를 구축해 온 핵심 파트너라고 평가했다. 이어 “앞으로도 민관합동 TF를 중심으로 EU 입법 과정에서 우리 기업의 입장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적극 대응하겠다”며 하이브리드차 세이프가드와 CBAM 등 현안도 EU 측과 긴밀히 소통하겠다고 밝혔다.
자료: 산업통상부 보도자료(2026-11-13)
원문: https://www.motir.go.kr/kor/article/ATCL3f49a5a8c/172404/vie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