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첫 EU 탄소국경조정제도 검증기관 인정…한국표준협회 이탈리아서 승인

산업통상부와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국내 검증기관인 한국표준협회가 지난 5일 이탈리아 국가인정기구(Accredia)로부터 유럽연합(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검증기관으로 인정받았다고 밝혔다. 국내 기관이 이 인정을 받은 것은 처음이다.

탄소국경조정제도는 유럽연합으로 수출되는 탄소집약적 제품에 대해 생산 과정에서 배출된 탄소량만큼 비용을 부과하는 제도다. 현재 철강, 알루미늄, 시멘트, 비료, 전력, 수소 등 6개 품목에 적용된다. 준비기간 2년여를 거쳐 올해 1월부터 본격 시행됐다.

유럽연합으로 수출하는 기업이 배출량을 보고하려면 유럽연합 회원국 국가인정기구가 인정한 검증기관의 검증을 받아야 한다. 검증을 받지 못하면 통상 실제 배출량보다 높게 설정된 기본값이 적용돼 기업의 비용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실제 배출량을 검증받아야 장기적으로 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설명이다.

그동안 국내에는 유럽연합 회원국의 인정을 받은 검증기관이 없어 기업들이 국내에서 배출량을 검증받기 어려웠다. 이번 인정으로 국내에서 검증을 받을 길이 열렸다.

정부 합동 지원 이어와

정부는 이번 성과를 국내 검증기관의 높은 역량과 관계기관의 합동 지원이 더해진 결과로 해석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탈리아 국가인정기구와 협력체계를 구축해 국내 기술전문가가 인정심사에 참여하도록 지원했고, 배출권거래제 검증심사원을 대상으로 유럽연합 탄소국경조정제도 역량 강화 교육과정도 운영했다.

산업통상부는 유럽연합 조세총국과의 면담에서 국내 검증기관이 조속히 심사받을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으며, 국내 검증기관의 건의를 유럽연합 측에 지속적으로 전달하는 등 통상 교섭을 지원했다. 현재 정부 지원 아래 2곳의 검증기관이 추가로 인정심사 절차를 밟고 있다.

정부는 기업이 국내 검증기관을 이용하면 국내 산업현장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검증 과정의 혼선이 줄고, 해외 심사원의 체류비 등 부대비용도 아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민감한 생산정보를 해외에 제공해야 하는 부담과 정보보호 우려도 완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김장희 산업통상부 신통상전략지원관은 “이번 인정은 우리 수출기업이 국내에서 신속히 배출량을 검증받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심사 중인 기관을 포함해 남은 검증기관도 조속히 인정을 취득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유럽연합 측과의 협의를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정선화 기후에너지환경부 기후에너지정책관은 “이번 국내 검증기관 인정이 우리 수출기업의 비용 부담을 덜고 검증을 원활하게 받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우리 기업의 탄소감축 노력이 유럽연합에서도 제대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앞으로 다른 국내 검증기관도 인정을 받도록 지원하는 한편, 유럽연합과의 협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정부합동설명회, 기업지원 컨설팅, 전용 상담창구(헬프데스크), 국제탄소규제 대응 전문인력 교육 등을 통해 기업의 대응 역량을 높이는 데도 힘쓰기로 했다.

자료: 산업통상부 보도자료(2026-11-12)

원문: https://www.motir.go.kr/kor/article/ATCL3f49a5a8c/172398/vie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