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EU 산업가속화법 대응 민관합동 TF 출범…차별 방지 공동 대응

산업통상부는 15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박정성 통상교섭본부장 주재로 「EU 산업가속화법(IAA) 대응 민관합동 TF」 킥오프 회의를 열고 공동 대응 체계를 본격 가동했다고 밝혔다. 회의에는 자동차·배터리·철강·원전 등 주요 업계와 협단체, 관계 부처가 참여했다.

EU 산업가속화법안은 3월 집행위원회 발표에 이어 7월 이사회안, 9월 유럽의회안이 차례로 나오면서 입법 논의가 본격화된 상태다. 입법 과정에서 역내산 우대 요건이 강화되고 신뢰 파트너에 대한 동등성 인정이 축소되는 등 보호주의 성향이 짙어지고 있어, 우리 기업이 차별받을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정부는 3월 집행위안이 나온 뒤 지금까지 정부입장서를 총 4차례 제출했다. EU 성장 담당 수석부집행위원장, 통상 담당 집행위원 등 최고위급 인사와도 여러 차례 면담했다. 장관과 통상교섭본부장이 각각 면담에 나선 사례가 있다.

유럽의회에서는 내부시장위원회, 국제통상위원회, 한반도관계대표단 등을 상대로 의견을 전했다. EU 27개 회원국 정부에도 지속적으로 우리 입장을 설명해 왔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이번 TF는 이런 민관 공조를 더 체계적으로 이어가기 위해 꾸려졌다. 정부와 한국무역협회, KOTRA, 업종별 협단체와 기업은 EU 입법 동향, 업종별 영향, 현지 아웃리치 정보 등을 공유하며 공동 대응을 강화할 계획이다.

정부는 올해 안에 EU 이사회안과 유럽의회안이 확정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해당 기간에 민관합동 아웃리치를 집중적으로 펼칠 예정이다.

회의 참석자들은 업종별 영향과 우려 사항을 나눴다. 앞으로 EU 현지법인, 협력업체, 유럽 산업계 등 다양한 네트워크를 활용해 우리 기업이 EU의 투자·고용·공급망에 기여한 점을 알리고, 신뢰 파트너에 대한 차별을 막기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박정성 본부장은 “한국은 EU의 핵심 FTA 파트너이자 유럽의 투자·고용·공급망 구축에 기여해 온 신뢰할 수 있는 협력국”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TF를 통해 민관의 역량과 네트워크를 결집하고, 우리 기업이 차별받지 않도록 EU 입법 과정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자료: 산업통상부 보도자료(2026-10-15)

원문: https://www.motir.go.kr/kor/article/ATCL3f49a5a8c/172293/view